디자인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디자인이 유사한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디자인권의 인정 범위는 디자인 보호법 제2조에 따라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품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외관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경우로,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이한 모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