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발명이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포괄적으로 참고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했던 기술적 문제와 해결 수단이 확인대상발명에서도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기술사상의 핵심이 동일하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균등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