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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체 도안의 저작권 보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적용되는 법리는 무엇입니까?

Answer

서체 도안은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이는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된 결과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저작물의 창작성과 관련 있으며, 저작권자는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사용할 경우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체 파일의 설치 및 사용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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