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항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사관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보정이 거절된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청구항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사관은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정이 문언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구 특허법 제4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 문언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을 다수 제출하는 것은 청구항의 수에 대한 적정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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