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관련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상표 간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독립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