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Answer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거나 법인 등이 작성한 경우에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프로그램이 피해자 회사의 주된 업무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발된 경우, 저작자는 피해자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