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등록정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된 사항이 출원서에 처음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은 특허출원서에 처음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정사항이 특허 출원 당시 명세서나 도면에 분명하게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세서나 도면에 의해 기술된 발명의 내용과 비교하여 정정사항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만 적법한 범위 내의 정정으로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