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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권은 어떻게 행사되나요?

Answer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여러 가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 사실이 없거나,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 사용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손해액의 산정을 이의 제기하여 줄이거나, 상표권자의 영업능력과 침해자의 영업능력의 차이 등을 근거로 손해를 감액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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