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법상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또는 공지기술의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 발명에서 '핫멜트 가루를 도포하는 것'과 '시트형 접착심을 부착하는 것'이 목적과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기술의 구성요소와 새 발명의 구성요소 간의 차이가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정도의 기술적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