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제3항제1호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중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해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성명, 상호, 표장 등의 영업표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주지성을 획득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