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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정정청구가 통하여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의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정정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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