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요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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