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 불법적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 그리고 전송자에게 저작권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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