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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정 저작권 프로그램의 구매가 기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관련 법리나 규정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이 기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려면, 그 구매가 침해된 저작권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단순한 프로그램 구매가 기존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이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저작권법 관련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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