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란 무엇이며, 사기죄 성립을 위해 어떻게 확인될 수 있습니까?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에는 행위자의 진술보다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동이 범죄사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