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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약무효확인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갱신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당사자는 어떤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까?

Answer

계약 갱신 권한의 위임에 따라 위임받은 당사자는 민법 제681조에 따른 선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임받은 당사자는 갱신권 행사의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고,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갱신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선관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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