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이 보호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청구범위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여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97조에 의거하면 청구범위 기재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명 상세한 설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되게 해석해야 하므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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