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이 특정 인물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유통된 경우, 원작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물이 특정 인물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유통된 경우, 원작자는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그 유통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작자는 비공식 유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저작물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을 중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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