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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독점판매계약 및 라이센스계약 해지 후 채무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무엇입니까?

Answer

독점판매계약 및 라이센스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채무자들은 계약 해지 이전에 채권자로부터 정당하게 수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재고소진기간으로 약 6개월)이 지나야만 허용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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