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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저작권자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Answer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이나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 가능한 금액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사용허가를 받았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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