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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하여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문자의 결합관계에 따라 한 상표의 요부가 독립적으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부를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6후3335, 2012후702)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가 거래에서 자연스럽게 요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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