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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범위와 예시를 들어주세요.

Answer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범위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적인 결과물입니다. 예시로는 문학작품, 음악, 미술작품,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며, 표현된 형태만이 저작권 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도 창작적인 요소로 인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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