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들이 유사한 경우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성 판단 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가 가장 끌리는 부분을 요부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