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부정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례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통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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