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과 동일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표장과 동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 표장의 외관, 모티브, 결합 인상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며, 이러한 유사성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세한 차이점이 특정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차이는 부기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양 표장이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형의 비율 차이나 특정 색채의 미세한 차이는 동일성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