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이를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부당한 목적은 그 상표의 인지도, 사용 경과 및 관련 거래관계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