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12호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된 상표가 해당될 때 적용됩니다. 제18호는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와 계약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음을 근거로 하여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상표등록의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