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등의소,상표사용금지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격의 남용이 인정되어 회사와 그 배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법인격의 남용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배후자 개인의 영업에 불과하고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었는지,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자본의 부실 여부, 영업 규모 및 직원 수 등의 요인을 검토하여 회사가 이름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영업에 불과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와 배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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