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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용사용권의 이전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자가 가지는 법률효력은 무엇인가?

Answer

전용사용권 이전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자가 권리의 이전에 동의하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전동의서 작성 및 교부 행위는 권리자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만약 이후에 권리자가 이전동의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무권리자의 권리 처분에 대해 추인한 사실을 부인할 올라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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