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정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정 내용이 원래의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개념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판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정 심판 청구 시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적 과제 및 해결 수단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