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 방조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검토됩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 방조자의 법적 책임은 방조 행위의 내용, 성질, 방조자의 관리·지배 정도, 방조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방조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기기를 판매한 경우, 방조자의 책임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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