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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채무 변제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의 채무 변제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며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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