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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이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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