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은 범죄 실행을 위한 공동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그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요구됩니다. 이때 공모자 중 직접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전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만 공모공동정범으로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단순한 공모자가 아닌 범죄에 내재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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