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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 심사에서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 등록의 경우,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창작 수준', '형상·모양·색채의 조합'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디자이너의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선행 디자인이 공지된 형상·모양·색채를 쉽게 재현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때 주의할 점은 창작이 낮은 수준이거나 통상적인 창작 수법의 변형인 경우 등록 디자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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