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 제1조와 제29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조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9조는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진보성이 없는 발명은 공공의 영역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성이 없는 기술의 독점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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