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며,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해 디자인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