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증거가 고려됩니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저작물'의 정의와 그 보호 범위를 규정한 후,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진술, 증거자료,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비교 등이 주요한 증거로 사용되며, 침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의 종합적 평가와 함께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법리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