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서 '공표'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Answer

저작권법에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행되어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그 내용을 변동 없이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하는 경우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표'의 정의가 단순히 새로운 저작물의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작권법에서 '공표'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