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표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압류표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혹은 압류의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봉인 등의 실시가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라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