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법상 방조행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 법상 방조행위는 음란물 유통을 전제로 하며, 정범이 음란물 유포 행위를 실행하는데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방조 범죄는 정범과의 범죄적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방조자의 관리 소홀 또는 최소한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란물의 유포를 미리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방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방조자의 행위가 정범의 결과 발생을 용이하게 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