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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용사용권자가 상표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9조). 전용사용권자는 또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침해한 자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금액,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1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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