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을 위한 심판청구에서 청구범위 해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을 위한 심판청구에서 청구범위에 대한 해석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한 뒤,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발명의 내용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의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기능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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