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표장은 일반 공공이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표가 보통 소비자 및 거래사회의 이해를 통해 단순한 품질 또는 효능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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