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공지의 형상과 모양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판단할 때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대해 공지 부분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며, 따라서 등록디자인의 공지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