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출원법과 동일한 기술 분야의 선행발명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출원 발명이 구성요소나 방법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된 발명들을 조합하여 출원 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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