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심판원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지배적인 특징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미감적 가치가 유사한지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각 디자인의 특징적 요소와 전체적인 형상을 비교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관련하여 유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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