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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nswer
범인도피죄는 형법 제151조에 의해 규정되며,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의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도피를 요청하는 행위와 그 요청에 응하여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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