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가처분이 집행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기회를 상실하거나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가 가처분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때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