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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정의는 정범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모든 행위로, 이는 정범에 의해 실행되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복제권 침해행위 중 방조 행위는 정범의 침해행위가 실행될 때의 일시, 장소 및 객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및 제140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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